[속보]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신규유저
조회 수 214
2020.09.04. 21:15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919

		11
								
1등도나쓰
									2020.09.04. 21:19									

					 3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연어도살자
									2020.09.04. 2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연어도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F9F
									2020.09.04. 21:21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중립
									2020.09.04. 21:26									
욕설,폭행하면 피해자였군요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기레기님^^

					[민초중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한님꽁
									2020.09.04. 21:29									
뭐 같네요 진짜

					[한님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한님꽁 님께
				
									2020.09.04. 21:29									
한님꽁 님, 5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프로입털러
									2020.09.04. 21:31									

					[프로입털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프로입털러
									2020.09.04. 21:37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음,..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이 아닌가 보죠...?

					[프로입털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닉네임없음
									2020.09.04. 21:41									
판사 다 갈아엎고 알파고님 모셔오자

					[닉네임없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추운게좋아
									2020.09.04. 21:45									
저게 범죄가 아니면 뭐길래

					[추운게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다물
									2020.09.04. 22:41									
소방관 건드리지 말란말야

					[다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886
핫글	인구 100명 중 14명이라는 경계선지능인들	MrGom™	12:35	4	170
핫글	메 vs 로 쇼케이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1]	PaulBasset	00:33	3	285
핫글	우리도 기름국 되나요? [5]	룬룬	13:15	2	224
64486	않이 말도 안된다구요 어허헣헣휴ㅠㅠㅠ [13]	Memeko	20.09.04	0	145
64485	몰랐는데 게시글에 추천 10개 넘으면 추천 버튼 커지네요.gif [3]	신규유저	20.09.04	0	135
64484	두산그룹, 중공업 1.3조 유증·솔루스 7000억 매각	신규유저	20.09.04	0	80
64483	[단독] 1등 복권방 사장 돈가방 날치기범, 잡고보니 전직 경찰	신규유저	20.09.04	0	97
64482	"일반 마스크를 KF인척 했다고?"…허위·과대광고 446건 적발	신규유저	20.09.04	0	127
64481	비피셜 수아레스 유벤투스 합의	범죄자호날두	20.09.04	1	62
64480	오늘 게임 기가막히게 잘되네요 [2]	소나기	20.09.04	0	88
64479	뜬금없이 써보는 DB 암호화 관련 [4]	Minny	20.09.04	7	3235
64478	뮬란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1]	기변증	20.09.04	0	103
64477	블리자드의 흔한 이메일 처리방법 [1]	그루비	20.09.04	0	150
64476	99999 [10]	기변증	20.09.04	4	145
64475	테슬라 '모델 3' 흥행질주..국내 판매 곧 1만대 돌파 [3]	신규유저	20.09.04	0	124
64474	개인적으로 아이유선생님 나온 광고중 최애 [6]	도나쓰	20.09.04	1	121
64473	관공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알고보니 엉터리 [9]	신규유저	20.09.04	0	191
	[속보]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11]	신규유저	20.09.04	0	214
64471	가짜사나이 2기 B조 면접 [5]	Havokrush	20.09.04	0	174
64470	이제 진짜 가을같읍니다 [1]	파라볼리카	20.09.04	0	78
64469	선생님들 [16]	sands	20.09.04	3	116
64468	집에가고 싶어요 [3]	sourire	20.09.04	0	79
64467	기덕의 폐해 [2]	Aimer	20.09.04	2	163
64466	너무 굵고 길어요 [4]	긴닉네임2003291156	20.09.04	0	170
64465	글삭했는데 글이 재업되어있었군여.. [9]	레제르바	20.09.04	0	157
64464	확실히 공연은 공연장 가서 봐야 제맛...	땅콩항공호갱	20.09.04	1	76
64463	학교서버가 영그렇네요 ㅜㅜ [2]	루시우	20.09.04	1	108
64462	지풀입이라도 털어야겠네요 [3]	Memeko	20.09.04	5	130

👩🏼‍💻미코🌿

[속보]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