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신규유저
조회 수 176
2020.09.10. 22:41

개정안에서는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68825

		6
								
1등blackswan
									2020.09.10. 22:49									
악용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blacksw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해군																				
									2020.09.10. 23:00									

									비밀글입니다. [로그인]									

																										수정
						삭제
										
					[해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핏빛토끼
									2020.09.10. 23:55									
무죄추정이고 나발이고 일단 핀트 안맞으면 무조건 입건 인건가요...
진짜 저런거라면 자유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같은데....

					[핏빛토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anond5100
									2020.09.10. 23:55									
이거 엔자이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canond510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마물
									2020.09.10. 23:58									
저게 오히려 낫죠.
 
지금까지 더크게 문제되는게 경찰단계에서 적당히 보는척 하다가 고소인 달래서 없던 일로 하는거였거든요.
민사로.해결하라고 권한다든지..
 
물론 위 규정은 큰의미는 없을겁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면 되니까요

					[마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아삭
									2020.09.11. 01:22									

					[아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137
핫글	경찰 "KT, 조직적 해킹팀 꾸려 통신망 감청·악성코드 유포" [13]	PaulBasset	24.06.24	19	297
핫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받고 형사님과 통화한 썰 [2]	하루살이	24.06.24	15	119
핫글	백종원은 상인한테 마이너스? 춘향제는 반전 대박 [5]	BarryWhite	24.06.24	10	340
56195	“내 손만 닿아도 코로나 치료” 카메룬 목사 결국 코로나로 절명 [6]	신규유저	20.05.22	0	132
56194	장교 출신 용준좌의 저격총 사격실력 [3]	범죄자호날두	20.05.21	0	132
56193	제 집은 [10]	benedicdo2011	20.05.21	0	132
56192	구치소 수감중인 정준영	신규유저	20.05.20	0	132
56191	미코가 달라지고 있네요 [8]	Memeko	20.05.20	2	132
56190	궁금) 결혼이라는 게 [2]	플래그쉽GU	20.05.20	0	132
56189	[속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코로나 확진	범죄자호날두	20.05.19	0	132
56188	프로야구 무관중 중계 [4]	Aimer	20.05.17	0	132
56187	등교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1]	아기건달_보노보노	20.05.12	0	132
56186	개학 일주일 연기 [5]	Terrapin	20.05.11	0	132
56185	드론으로 보는 서울의 밤 [4]	맵찔맵찔	20.05.11	0	132
56184	전기차 시대가 오는것 같습니다. [4]	바인더5CM	20.05.11	0	132
56183	아이패드를 사느냐 마느냐 [6]	sands	20.05.07	0	132
56182	가끔 불교 말이 맞다고 느낄때가 맞습니다. [3]	바인더5CM	20.04.27	0	132
56181	디씨 안들어가지네여? [5]	Tac	20.04.26	0	132
56180	샀슈 [14]	아침식후30분	20.04.22	0	132
56179	그러게 돼지야 적당히 쳐묵고 운동을 했어야지... [5]	Aimer	20.04.21	0	132
56178	야스 소송이다 소송 [1]	바인더5CM	20.04.20	0	132
56177	남녀차별 이야기 볼때마다 드는 생각. [6]	아기건달_보노보노	20.04.20	0	132
56176	펑 [4]	정치닉네임23949591	20.04.19	0	132
56175	다큐 3일 102 보충대 [3]	기변증	20.04.17	0	132
56174	롤체 랭크 1등 연속 3번도 해보네요 [4]	멜로엘로	20.04.15	0	132
56173	[속보] OPEC+, 5월부터 두 달간 하루 1000만배럴 감산 합의 [2]	Aimer	20.04.10	0	132
56172	펑 [4]	정치닉네임23949591	20.04.04	0	132
56171	대구 의료봉사 간다 써붙여 놓고 필리핀 단체 여행간 한의원 [8]	BarryWhite	20.04.03	0	132

👩🏼‍💻미코🌞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