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신규유저
조회 수 180
2020.09.10. 22:41

개정안에서는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68825

		6
				
1등blackswan
		2020.09.10. 22:49					
악용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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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해군								
		2020.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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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핏빛토끼
		2020.09.10. 23:55					
무죄추정이고 나발이고 일단 핀트 안맞으면 무조건 입건 인건가요...
진짜 저런거라면 자유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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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d5100
		2020.09.10. 23:55					
이거 엔자이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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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물
		2020.09.10. 23:58					
저게 오히려 낫죠.
 
지금까지 더크게 문제되는게 경찰단계에서 적당히 보는척 하다가 고소인 달래서 없던 일로 하는거였거든요.
민사로.해결하라고 권한다든지..
 
물론 위 규정은 큰의미는 없을겁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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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
		2020.09.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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