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인데도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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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7
2020.09.13. 11:15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심의 경우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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