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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여가어딥미코

미니 개인정보 유출 벌금 천만원, 천오백만원

농협과 국민카드는 1500만원, 롯데는 100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웃기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벌금 상한이 1000만원이라네요 (2회 이상은 최대 1500)

 

법원은 가능한만큼 최대치 때린건데 저거 법을 보완해야지....

댓글
10
1등 PrismBlack
2020.09.14. 10:04

최대라는 상한을 없애고 최소라는 하한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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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합니다
2등 존버합니다
2020.09.14. 10:06

유출건수당으로 때려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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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3등 Havokrush
2020.09.14. 10:06

천만원이면 사장급 임원들 일급만 까먹는 수준이네요.

 

저게 처벌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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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lue Havokrush 님께
2020.09.14. 12:39

일급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입출금수수료로 호로록

[blu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x843
Aix843
2020.09.14. 10:17

저정도니 허구한날 터져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거죠

[Aix84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폴리니
폴리니
2020.09.14. 10:21

금융 개인정보 1건당 0.4원(국가가 가져감)

[폴리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난민
난민
2020.09.14. 10:22

??? : 피해자보상 그딴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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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hars
RedChars
2020.09.14. 10:29

낭낭한 벌금이네요. 개인정보 값이 헐값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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