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디지털교도소 폐쇄 안 한다…방심위 17개 페이지만 차단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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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19:30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에 동의,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 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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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예..? 불법으로 신상정보 고지하고있으면 차단해야죠... 아무리 정의구현이라지만 불법은 불법인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