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갠찮다는 답변을 주는 상급기관과 달리 전파관리소에선 신고들어오는대로 다 조사하고잇쥬

얼마전엔 아이패드 팔다 벌금낸 센세도 잇엇고

전파법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게 제일 낫죠..

둘다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it제품 한해서, 직구품 판매할때 걸리는 법이

관세법, 전파법 이렇게 두개인데

관세법은 적법하게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전파법은 국내 인증을 받았는지(제조자가 받아야함. 유통업체가 받은건, 그 유통업체 물량에 한함)

한국에 국내인증을 받았으나, 여행때 몰래 들고들어온것 이런거 팔아도 관세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세금 다 납부해도, 국내인증 안받았던 제품이면 전파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국내에 인증받은 물건이나, 해외에서 더 싸게 팔아서 직구한것은 합법.

이렇지 않아요?

명쾌하던것 같은뎁...

관세법상엔 문제가 없는데 다른법은 알아서 해라

전파법상엔 각인/표기되어있음 오케이긴 하다 그거 아니면 알아서 해라(=잡는다)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자기 관할 얘기만 하죠 당연히

전파법 때문에 본인이 평생 끌어 안고 갈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국내 정발된 물건만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읍니다.

관세를 내고 들여왔으니 관세법엔 문제가 없다

근데 KC인증 안받은 제품이니 신고하면 소환할거다

이렇게 됩니다

경찰서 갔다오신분 꽤 계셔요

아님 걸리기 전에 호다닥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