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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증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3650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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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불끈소방관불기둥불끈
3등 불끈소방관불기둥불끈
2020.10.06. 15:38

14주면 육안으로도 임신 확인하고 남을 만큼 널널하네요

[불끈소방관불기둥불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타노스
2020.10.06. 15:38

저래놔도 의료기록 남을까봐

불법으로 많이 할거 같은데

[타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5:42

그래도 처벌 받는 것보다는 의료 기록에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1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타노스 Havokrush 님께
2020.10.06. 15:53

글쎄요

우리나라 정서상 쉬쉬하며 불법으로 더 많이 할거 같읍니다

저 역시도 낙태했다면 곱게 보이진 않아서 ㅎㅎ

[타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5:56

비정상이 많다고 정상이 되지는 않듯, 점점 적법한 절차 아래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적어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타노스 Havokrush 님께
2020.10.06. 15:58

선생님 같은 분이

여의도 국회로 가셔야하는데ㄷㄷ

 

[타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6:00

제가 국회로 가면 나라 말아 먹읍니다 ㄷㄷ

 

그리고 능력이 된다고 해도 제 멘탈이 유리멘탈이라 욕 먹고 사는 거에 진절머리 낼 거 같...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F9F
2020.10.06. 15:50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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