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4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258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610만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9년 1839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99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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