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소프트웨어(SW) 재단으로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모질라재단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콘텐츠 제공사(CP)와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질라재단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공개서한(Open Letter to South Korea's ICT Minister, Mr. Ki-Young Choe)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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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모질라 재단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해당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웹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