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 대법관 "플랫폼 면책특권 축소 고려해야"
-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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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14:22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둘러싼 공방이 미국에서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0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이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하는 플랫폼들의 면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견을 제시한 것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다. 토머스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된 ‘맬웨어바이트 대 에니그마 소프트웨어 그룹’ 간의 상고 사건에서 통신품위법 230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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