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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자유 훈련소 편지검열도 웃기네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상큼하게 씹어버리네요.......

 

그리고 육군 훈련소의 전우조제도도 17조를 위반하는게 아닌지 생각되네요...

 

무능이
모두가 완벽할수 없으니간 찌그러져도 괜찮아!!!
댓글
21
추운게좋아
1등 추운게좋아
2020.10.21. 21:30

근데 전우조는 불의의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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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추운게좋아 님께
2020.10.21. 21:32

근데 그럴려면 공군하고 해군도 있는게 맞죠.....

 

그리고 불의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제 막 20살된 사람들한테 떠넘기는거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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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추운게좋아 무능이 님께
2020.10.21. 23:22

넘기는 거 맞죠ㅋㅋ  병사들이 엄청 많기도 할 뿐더러 변명까지 되니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긴 하니 어느정도의 불합리함은 이해하려 노력은 합니다

공해군은 훈련병때 그냥 혼자 다니나봐요? 그건 잘모르겠네요ㅠ 

 

월급이라도 좀 오르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폰도 쓸 수 있고...  전 노래 듣고 싶어서 cdp 사고 충전되는 건전지랑 시디도 사서 들어가곤 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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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추운게좋아 님께
2020.10.21. 23:23

에궁 하늘같으신 선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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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추운게좋아 무능이 님께
2020.10.21. 23:24

아뇨,,, 아직 예비군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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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
best 2등 아삭
2020.10.21. 21:31

징병자체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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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3등 Havokrush
2020.10.21. 21:32

징병률부터 ILO 조차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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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pin
Terrapin
2020.10.21. 21:34

그와 동시에 헌법 제37조에서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검열할거면 장교 간 카톡하는건 왜 빡세게 안잡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모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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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Terrapin 님께
2020.10.21. 21:42

그런식이면 모든 장교와 그 친인척까지 감청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추적 해야죠, 만약 간첩이면 어칼려고... 장교들 통신은 감청 안하고 일게 훈련병의 편지따위가 국가안전보장의 위협이 되서 감청한다는건데 그낭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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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무능이 님께
2020.10.21. 21:43

놀랍게도 그 짓을 윗동네에서는 정치장교라는 이름 하에 하고 있다는 게 개그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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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Havokrush 님께
2020.10.21. 22:20

거긴 테러집단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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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pin
Terrapin 무능이 님께
2020.10.21. 21:43

뭐 높으신 분들이 훈련병의 편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데, 까라면 까야죠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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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Terrapin 님께
2020.10.21. 21:58

카톡 검열이요..? 보안감사오면 비밀번호 무장해제 시킨후 사진부터 검열들어갑니다... 아 물론 저 전역전까지 했습니다. 보안사놈들...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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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21. 21:59

아....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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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무능이 님께
2020.10.21. 22:12

기분나쁠건 없죠 용사 부사관 장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안교육받아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를 많이해서 걔네들이 그러는거 그냥 그려러니 하는것뿐입니다... 심지어 이런걸로도 보안위협을??이런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남성의 대부분이 거쳐가기때문에.... 실례로 2010년대에 북한간첩이 장교로 위장임관하여 작계를 유출한적도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가족관계 확인절차를 철저하게 하는규정이 생겼죠)  그래서 아무말을 안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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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21. 22:20

ㄷㄷㄷㄷㄷㄷ.... 이유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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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무능이 님께
2020.10.21. 22:26

저 사건이 매스컴에 잠깐 탔다가 싹다 내려진걸로 기억하네요 그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장교지원자 신원조회시에 가족관계 3대까지 확인하는걸로 압니다(정확하진않습니다 ㅎㅎ) 그래서 신원조회 전에 국가 정보기관에서 신원조회하는것을 동의하는걸 묻는 서약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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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는토끼보다빠르다
조류는토끼보다빠르다
2020.10.21. 21:34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이 치트키 조항을 근거로 거의 모든 기본권을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그 자체로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조차도 박탈 가능하니까요

[조류는토끼보다빠르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무능이
글쓴이
무능이 조류는토끼보다빠르다 님께
2020.10.21. 21:40

고작 훈련병의 편지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 안녕을 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실제 이유는 다른 이유로 막는거겠지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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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
2020.10.21. 22:17

글쎄요..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간부가 뭐 누설했다고 기사떴었는데 (저희 부대라 기억 ㅠㅠ) 그런거 보면 군대쪽은 더 빡세게 검열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야 고작 훈련병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어케 될지는 모르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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