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앱사업자들, 구글 공정위에 집단신고…'반값 수수료' 애플은 제외

프로입털러
조회 수 191
2020.11.23. 10:22

공동변호인단 16명이 대리…인기협·코스포도 이름 올려
"구글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 포기…철저히 조사해야"

국내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만이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를 이유로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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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Elsanna

2020.11.23. 10:37

이런걸 바로 애플이 노린거겠죠

[Elsann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TODO

2020.11.24. 00:46

30프로는 너무 심했죠.

이제는 카드수수료 같은 느낌인데 점점 줄일때가 된 것 같아요.

[TOD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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