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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전동킥보드는 결국 규제강화로 갑니다.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안

- 면허 취득 의무요건 폐지 (면허불필요)

- 13세이상 이용가능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 안전장구 착용의무 면제

- 음주운전시에도 단순 범칙금

- 2인이상 동승시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없음

 

(본회의 통과후) 약 4개월후 시행예정 안

- 원동기 면허 필요 (16세미만 운전불가)

- 2인이상 탑승시,약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주행시,승차정원초과(1명초과),야간발광등미조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처벌 규정 신설

 

이거와 상관없이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행인이랑 접촉나면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5년이하징역 + 2000만원이하 벌금, 

거기다가 스쿨존 (키즈존-어린이보호구역) 콤보 맞으면 가중처벌

뺑소니면 추가 가중처벌 

댓글
5
1등 PrismBlack
2020.12.04. 10:10

오는 10일 부터 시행되는 안은 일단 그대로 시행하는건가요? ㄷㄷ

지금도 사고나고 난리인데 4개월동안 사고나는건 어찌 감당하려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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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PrismBlack 님께
2020.12.04. 10:11

이미 행정예고했으니 저걸 뒤집을순 없습니다..
빨리 법 개정해서 다시 덮어쓰기(?) 해야죠..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ismBlack Futuristics 님께
2020.12.04. 10:20

4개월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건가요?

 

어제만해도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소식을 봤는데, 

4개월이면 그동안 사고 엄청나서 논란제대로 될거같은데 말입니다...

[PrismBlac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rismBlack Futuristics 님께
2020.12.04. 10:57

세상에나...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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