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