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스마트폰에 서드파티 스토어를 통한 어플설치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원 법안 2333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개발자들에게 강제하는 여러가지 사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독점을 막기 위해 Kyle Davison 상원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간 매출 1천만 달러가 넘는 디지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하며(즉,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심플하게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때 특정 배포 플랫폼 강제 금지

2. 개발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 내 인앱결제가 필요할때 특정 결제 플랫폼 강제 금지

3. 대체 배포수단이나 결제수단을 사용하려는 개발자들에게 보복 금지

이 법안은 주 법안이므로, 현재로써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노스 다코타에서 서비스되는 제품과 개발자들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거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규제가 시작될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이 법안에 대해 "아이폰을 망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