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뉴스봇
조회 수 1278
2021.02.22. 06:5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거래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적발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사 더 읽기

		16
								
1등SWORKS_2018
									2021.02.22. 10:42									
헐... 별개 다 불법이군요.

					[SWORKS_201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레제르바
										 SWORKS_2018 님께
				
									2021.02.22. 12:55									
이유있는 법이에요 별것이 아니라..

					 16
									
					[레제르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웨이
									2021.02.22. 11:21									
저게 왜 불법이쥬..?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Aimer
										 웨이 님께
				
									2021.02.22. 11:25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예외없이 전파인증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단말기에 한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줍니다. 근데 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하게되면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전파법 위반이죠.

					 20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웨이
										 Aimer 님께
				
									2021.02.22. 19:10									
아 이해했습니다!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3등갤럭시派
									2021.02.22. 11:25									
원래부터 불법이었습니다...

					 21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봄차
									2021.02.22. 11:36									
당근 마켓은 제가 신고로 다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1
									
					[봄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ternative
									2021.02.22. 11:45									
구매/출시된 지 2년 넘은 건 예외로 해줘...

					[Alternativ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2021.02.22. 12:30									
완전 불법인가요? 중고로 팔 기회가 없는건가요?
 
중고로 팔기전에 전파인증을 받으면 괜찮다던가...
 
악용의 사례가 있으니 막은점도 있겠지만...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고니 님께
				
									2021.02.22. 12:34									
전파인증 1회가 백단위일걸요 이게 관계부처에서도 말이 다 달라서 거의 안되더라구요 모델명이 같고 그 모델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다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복잡하고 단속하는 부처도 두군데라 확실히 모르더라구요 한 번 신고당해서 벌금내면 백단위라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낫겠죠 지인한테 거래하던가요

					 3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비화 님께
				
									2021.02.22. 12:40									
그렇네요 기사에도 있는데 제가 똑바로 안읽어봤네요...
 
신규로 구하는게 불가능하며 엄청난 레어물건이 아닌이상 중고로 사고파는게(인증까지해가며) 사실살 불가능이네요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Insar
										 고니 님께
				
									2021.02.22. 13:49									
전파 인증 받으면 판매 가능하겠지만 인증시 수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DIns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ETATO																
										 비화 님께
				
									2021.08.18. 19:13									

									비밀글입니다. [로그인]									

																										수정
						삭제
										
					[RETAT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걸리면하이킥
									2021.02.22. 14:49									
아마 관부가세도 문제가 될겁니다. 

					[걸리면하이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ekoj
									2021.02.22. 15:03									
이젠 몰랐다고 넘어가주지 않은다는 늬앙스로 보이네요
진작에 왜 빡세게 안잡나 싶었습니다

					[Rekoj]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Rekoj 님께
				
									2021.02.22. 15:03									
Rekoj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230
핫글	소식	[단독] 수리 맡겼더니…못 믿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8]	aleji	00:32	6	821
핫글	소식	"윈도를 크롬OS로"...구글, 윈도 앱 가상화 업체 카메요 인수	뉴스봇	07:42	1	312
핫글	소식	엔비디아 시가총액 애플 제쳐...3조 달러 돌파 [2]	BarryWhite	06:55	1	202
59989	소식	에픽게임즈, 블렌더 재단에 에픽 메가그랜트 120만 달러 후원	뉴스봇	19.07.22	0	17
59988	소식	로옴, 자율주행차용 초소형 모스펫 개발	뉴스봇	19.07.23	0	17
59987	소식	2019.07.24 일간 영어권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7.24	0	17
59986	소식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산업 대표 단체 되겠다"	뉴스봇	19.07.26	0	17
59985	소식	[인사] 금융위원회	뉴스봇	19.07.26	0	17
59984		LG announces another decline in smartphone sales	뉴스봇	19.07.30	0	17
59983	소식	구글 클라우드와 VMware,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뉴스봇	19.07.31	0	17
59982	소식	BIC 페스티벌 2019 스폰서 확정…연속 참여 스폰서 기업 확대	뉴스봇	19.08.05	0	17
59981		Kuo:Apple won't raise prices due to higher tariffs, to optimize supply chain	뉴스봇	19.08.05	0	17
59980	소식	콘솔 플랫폼, 한-중 게임산업 새로운 격전지 될까	뉴스봇	19.08.06	0	17
59979		HTC Desire 19+ is coming to Germany for €329	뉴스봇	19.08.07	0	17
59978	소식	2019.08.07 일간 일본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8.07	0	17
59977	소식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 지난달에 벌써 조기 달성	뉴스봇	19.08.08	0	17
59976	소식	넷마블, HTML5 게임 '매드월드' 글로벌 서비스 맡는다	뉴스봇	19.08.20	0	17
59975	소식	한국 연구진, 우리 은하 속 가장 먼 곳의 왜소신성 발견했다	뉴스봇	19.08.20	0	17
59974	소식	웹젠 R2, '오리지널 리부트 서버' 캐릭터명 예약 신청	뉴스봇	19.08.22	0	17
59973	소식	2019.08.26 일간 영어권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8.26	0	17
59972	소식	2019.08.28 일간 영어권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8.28	0	17
59971		Gartner: Global smartphone shipments saw another decline in Q2 2019	뉴스봇	19.08.28	0	17
59970		130+ US companies have filed for licenses to trade with Huawei	뉴스봇	19.08.29	0	17
59969	소식	빨라지는 올레드 TV 시대, 1천만 시장 열린다	뉴스봇	19.08.30	0	17
59968	소식	2019.09.02 일간 영어권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9.02	0	17
59967	소식	2019.09.04 일간 영어권 전자부품 업계 동향	뉴스봇	19.09.04	0	17
59966		Third-Party developer integrates Google Chrome with Windows Timeline	뉴스봇	18.07.11	0	18
59965	소식	가성비로 무장한 中 스마트폰 한국시장에 재차 ‘도전장’	뉴스봇	18.07.12	0	18
59964		The Galaxy S9 is Samsung's first flagship series to sell less units in Q2 than in Q1	뉴스봇	18.07.20	0	18
59963		Sony Xperia XZ2 to launch in India on August 1st for a shockingly high 72,990 Rupees ($1,062 USD)	뉴스봇	18.07.26	0	18
59962		Report: Apple iPhone 8 Plus was the top selling iOS handset in the U.S. last quarter	뉴스봇	18.07.26	0	18
59961	소식	한국레노버, 라이젠 프로세서 탑재 아이디어패드 330 출시	뉴스봇	18.07.27	0	18
59960	소식	2018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개최	뉴스봇	18.07.29	0	18

👩🏼‍💻미코🌿

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