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뉴스봇
조회 수 1279
2021.02.22. 06:5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거래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적발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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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등SWORKS_2018
									2021.02.22. 10:42									
헐... 별개 다 불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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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레제르바
										 SWORKS_2018 님께
				
									2021.02.22. 12:55									
이유있는 법이에요 별것이 아니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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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웨이
									2021.02.22. 11:21									
저게 왜 불법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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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Aimer
										 웨이 님께
				
									2021.02.22. 11:25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예외없이 전파인증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단말기에 한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줍니다. 근데 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하게되면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전파법 위반이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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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Aimer 님께
				
									2021.02.22. 19:10									
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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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3등갤럭시派
									2021.02.22. 11:25									
원래부터 불법이었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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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차
									2021.02.22. 11:36									
당근 마켓은 제가 신고로 다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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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2021.02.22. 11:45									
구매/출시된 지 2년 넘은 건 예외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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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1.02.22. 12:30									
완전 불법인가요? 중고로 팔 기회가 없는건가요?
 
중고로 팔기전에 전파인증을 받으면 괜찮다던가...
 
악용의 사례가 있으니 막은점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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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
										 고니 님께
				
									2021.02.22. 12:34									
전파인증 1회가 백단위일걸요 이게 관계부처에서도 말이 다 달라서 거의 안되더라구요 모델명이 같고 그 모델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다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복잡하고 단속하는 부처도 두군데라 확실히 모르더라구요 한 번 신고당해서 벌금내면 백단위라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낫겠죠 지인한테 거래하던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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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비화 님께
				
									2021.02.22. 12:40									
그렇네요 기사에도 있는데 제가 똑바로 안읽어봤네요...
 
신규로 구하는게 불가능하며 엄청난 레어물건이 아닌이상 중고로 사고파는게(인증까지해가며) 사실살 불가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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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sar
										 고니 님께
				
									2021.02.22. 13:49									
전파 인증 받으면 판매 가능하겠지만 인증시 수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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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TO																
										 비화 님께
				
									2021.08.18. 19:13									

									비밀글입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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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하이킥
									2021.02.22. 14:49									
아마 관부가세도 문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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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oj
									2021.02.22. 15:03									
이젠 몰랐다고 넘어가주지 않은다는 늬앙스로 보이네요
진작에 왜 빡세게 안잡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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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Rekoj 님께
				
									2021.02.22. 15:03									
Rekoj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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