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터넷 협단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일방통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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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18:5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스타트업 협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면 개정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디지털 경제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정위가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과 그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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