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정부의 샤오미 제재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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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12:25
미 법원이 정부의 샤오미 제재 시도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샤오미가 중국군과 연관된 회사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샤오미와 관련된 지분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샤오미는 여기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연방 법원은 샤오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고 자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미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얘! 그래도 안산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