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 개인방송 별풍선 피해 막는다...법 개정 추진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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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19:42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별풍선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추진 등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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