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FTA 위반...한미외교에도 악재 우려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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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15:32
국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규제’에 나서려 함에 따라 구글은 7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30%)를 절반(15%)으로 줄이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국회에 관련 법안에 대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에도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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