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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관계, 삼성 미국에 中법원효력 인정 모욕적 요구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524
- 2021.04.18. 15:25
삼성전자, 에릭슨과 美특허소송서
"中우한 인민법원 효력 인정해달라"
엉뚱한 요구로 정관계 분노 일으켜
삼성 주장 알려지자 틸리스 의원 등
"미국 주권·사법권 침해 용납안돼"
9일 美법원에 비판적 의견서 제출
미중 최악갈등서 뭇매 자초한 셈
![1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 폴 미셸 전 미국 특허법원 최고판사,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 등 전현직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삼성전자 특허분쟁 소송 관련 입장문. 이들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중국 우한 인민법원 결정을 미국 법원에서도 적용해달라는 삼성전자 요구가 미국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IP와치독]](https://file.mk.co.kr/meet/neds/2021/04/image_readtop_2021_371510_16187198974614753.jpg)
1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 폴 미셸 전 미국 특허법원 최고판사,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 등 전현직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삼성전자 특허분쟁 소송 관련 입장문. 이들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중국 우한 인민법원 결정을 미국 법원에서도 적용해달라는 삼성전자 요구가 미국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IP와치독]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특허소송에서 "중국법원의 효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미국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재권 이슈에 "중국 사법부의 명령을 미국 법원이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뉴욕지식재산권협회(NYIPLA)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매일경제가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에릭슨 간 이동통신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뉴욕지식재산권협회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최근 항소법원에 "삼성의 요구는 미국의 헌법 가치를 위협하고 미국의 지재권 시스템에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전달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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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머선 129 ㄷㄷ
미국이 반도체 공장 투자하라고 기분나쁘게 했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