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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뚝배기 깨야 하는데 무혐의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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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52
  • 2021.04.25. 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6153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했으나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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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때지에 칼 맞아도 할말없는데 무혐의네요

ㄹㅇ 개노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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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Havokrush
1등 Havokrush
2021.04.25. 10:31

책임지겠다는 게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 그런 건가...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인플라이트
2등 인플라이트
2021.04.25. 10:32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가 없다면..

괘씸한것과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든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어차피 저아저씨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니 뭐...

[인플라이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errapin
Terrapin
2021.04.25. 10:45

살인죄로 묻기에는 구성 요건 같은 죄의 성립의 연결 고리가 약한 감이 없지 않았죠. 살인죄 말고 다른 것으로 기소는 불가능했던건지 안타깝네요..

[Terrapi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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