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나왔다…추가지원금 15%→30%로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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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11:15
평균 공시지원금 기준 최대 4만8천원 혜택…공시주기 기존 7일서 3∼4일로 단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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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없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