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내 놓으며 단통법 손질에 나섰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 32만원 정도 추산되는 평균 공시지원금에서 7만원 요금제 기준 평균 4만8000원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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