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외국 제재법’ 통과…가담땐 가족까지 불이익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99020.html#csidxf65f437c077d4609d5fa322a5960428

슈카월드 보고 알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통과시키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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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제재 대상은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결정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제재 대상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 제재 대상 기관의 책임자와 간부는 물론 관련 단체까지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무원 유관부문”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제재 방식으론 △비자(입국 사증) 발급 불허·입국 금지·추방 등 출입국 제한 조처는 물론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협력활동 제한·금지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기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의 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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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중국은 '짱'이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