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암초 만난 넷플릭스…망사용료 “못내” 세금 추징 “불복”
- 뉴스봇
- 조회 수 577
- 2021.06.27. 12:00
넷플릭스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이후 의견문을 내고 “통신사들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별 이용자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콘텐트 사업자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넷플릭스가 월정액 인상을 통해 부담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댓글
5
1등 aleji
2등 폴드WithSpen
3등 팀쿡
해군
에카
2021.06.27. 13:43
2021.06.27. 14:12
2021.06.27. 16:37
2021.06.27. 15:54
2021.06.27. 21:56
못 내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