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속 터지는 5G, 첫 재판대 올랐다…판결 가를 세 가지 쟁점은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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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06:23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은 강모씨 등 237명이 지난 4월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쟁점1.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입었나
원고(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는 “수도권에서조차 집이나 주요 생활공간에서 5G가 뜨지 않고 롱텀에볼루션(LTE·4G)으로 바뀌어 서비스 지연, 품질 저하 등이 발생했다”며 “서비스 품질이 SK텔레콤(이하 SKT)이 광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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