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12세 성매매 30대男 '집행유예'.."초범에 반성해서"
- H_
- 조회 수 224
- 2021.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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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등 애기미붕이
2등 [갤플당]Cyan
3등 말티즈는참지않아
아삭
[성공]함께크는성장
행여나
엑시노스
여가어딥미코
엑시노스 님께
2021.07.23. 16:12
2021.07.23. 16:15
2021.07.23. 16:16
2021.07.23. 16:19
2021.07.23. 16:20
2021.07.23. 16:23
2021.07.23. 16:33
2021.07.23. 16:53
기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나이를 언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년에 가까운 나이도 아니었고,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라는데 판결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킹범 + 갓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