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도 1년 후부터 중고 거래 기능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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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16:35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앞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엔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가능하다. 또한 USB나 소출력 기기(5V 미만)에는 자율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해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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