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착수 논의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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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16:13
토의 결과 바탕으로 심사관이 제재 개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플)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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