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텔, 반독점 혐의 10억 6천만 유로 벌금 취소되나?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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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13:52
원래 사건은 인텔이 PC OEM 업체들에게 경쟁사인 AMD CPU 기반 제품 출시를 연기, 혹은 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칩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 위치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인텔의 혐의가 인정되어 10억 6천만 유로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인텔이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에서, EU 일반 법원은 1월 26일자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위원회의 분석이 불완전했다고 지적하며, 부당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첨언했다. 즉, 논쟁의 여지가 있는 리베이트가 부당경쟁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필요한 '법적 기준에 맞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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