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콘텐트 서비스 사업자들에 인터넷망 품질 관리 의무를 지운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기준 미달’로 빠지면서다. 국내 콘텐트 업계에선 이번 결과가 그 기준의 모호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5개 콘텐트 사업자(CP)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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