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입털러

MS 6천300억 세금 소송전 2라운드…대법 "계산 잘못" 파기환송(종합2보)

한국 세무당국 상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분 반환하라' 소송

1·2심 MS 승소…대법 "법인세 초과 납부 맞지만 원천징수 범위 다시 따져야"

 

대법 '6천300억 MS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
대법 '6천300억 MS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6천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국세청이 벌여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10일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모습. 2022.2.1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6천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국세청이 벌여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MS라이센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MS 측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피고(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략)

프로입털러
Galaxy S22 Ultra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댓글
0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499
27108 소식 MS판 안드로이드폰 서피스 듀오, SDK 배포 시작 [2] 뉴스봇 20.01.23 0 160
27107 소식 엔비디아 시총 MS 넘어섰다…젠슨 황 CEO 재산은? 뉴스봇 24.06.19 0 160
27106 소식 "가전·전장 이어 협력사례 더 는다"…윈윈 위해 손 맞잡은 이재용·구광모 뉴스봇 21.12.27 0 160
27105 소식 마이크론, 일본 히로시마서 1베타 D램 생산 뉴스봇 22.12.19 0 160
27104 소식 애플 홈팟 2세대, 299달러에 2월 3일부터 판매 뉴스봇 23.01.19 0 160
27103 소식 트위터, DM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 테스트 중 뉴스봇 20.09.24 0 160
27102 올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LG엔솔 2위…1위는 CATL 뉴스봇 21.12.29 0 161
27101 소식 [차이나 브리프] 애플 MR 기기 파운드리는 TSMC가 담당 뉴스봇 23.06.20 0 161
27100 소식 이터너스 “AI·이모티콘 원천기술 들고 해외로 갈 것” 뉴스봇 24.04.26 0 161
27099 소식 EU, 애플 반독점 혐의로 제소 뉴스봇 21.05.03 3 161
27098 소식 BOE, 마이크로LED 업체에 지분 투자 뉴스봇 22.12.07 0 161
27097 소식 MS, 서피스 듀오용 '안드로이드 12L' 업데이트 준비 중? 뉴스봇 22.01.04 0 161
27096 소식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9.7% 감소, 5분기 연속 하락세 뉴스봇 22.10.28 1 161
27095 소식 구글, 크롬북 플러스에 구글 AI 탑재 file BarryWhite 24.05.29 0 161
27094 소식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 "2분기 좋았다"  뉴스봇 21.08.20 0 161
27093 소식 연세대, IBM과 국내 양자 컴퓨팅 생태계 확대 위한 퀀텀 심포지엄 개최 [1] 뉴스봇 22.02.16 0 161
27092 소식 "생성형 AI, 4조 달러 부가가치 창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뉴스봇 23.06.16 0 161
27091 소식 소니, 플레이스테이션5 매출 확대가 최우선 과제 BarryWhite 23.11.13 0 161
MS 6천300억 세금 소송전 2라운드…대법 "계산 잘못" 파기환송(종합2보) 프로입털러 22.02.10 0 161
27089 SK하이닉스, PCIe Gen4 데이터센터 SSD PE8110 E1.S 양산 뉴스봇 21.04.15 1 161
27088 소식 日정부, 구글·애플에 해외게임 앱 소비세 검토 BarryWhite 23.11.14 1 161
27087 소식 테슬라, 볼트 결함으로 6천대 리콜... 한국은? 뉴스봇 21.06.03 0 161
27086 소식 코닝, 낙하 저항성이 향상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 공개 뉴스봇 22.12.01 0 161
27085 소식 인텔 CPU 링버스 기반 사이드 채널 취약점, 반지의 제왕 발견 뉴스봇 21.03.11 1 161
27084 소식 크리에이티브, MEMS 드라이버 무선이어폰 Aurvana Ace 발표 file Stellist 23.11.09 0 161
27083 소식 실리콘웍스, LX세미콘으로 사명 변경 추진 뉴스봇 21.06.10 0 161
27082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신청…가치 60조원 달할듯 프로입털러 22.03.08 0 161
27081 카카오 2분기 영업익 1천710억원, 5%↑…"오픈채팅 광고도입"(종합2보) 프로입털러 22.08.04 0 161
27080 소식 LG유플러스, IPTV에 돌비 음향 기술 장착...홈시어터 정조준 file 뉴스봇 21.08.12 0 161
27079 소식 스타ㅍ 뭐? 등급거부에도 한국어화 모탈컴뱃1 BarryWhite 23.09.11 0 16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