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6일은 2차 변론기일이었는데요. 두 회사가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날이었습니다. 핵심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니네가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무슨 소리냐. 모든이에게 보장된 망 사용 권리를 어기고 트래픽 전송료를 별도로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전송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