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빅테크의 지옥문을 열었나
- 뉴스봇
- 조회 수 381
- 2022.03.28. 16:36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24일 구글, 메타 등 미국 플랫폼 대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12월 빅테크 규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이라는 규제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날 도달한 잠정 합의는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 규정은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됩니다.
댓글
거대 선진국 시장이니 토종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어도 이런 배짱도 부릴 수 있고 ㄷㄷ 매번 이런거 볼때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