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꼼수에…IT업계, 방통위에 법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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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07:17
"방통위 직권 조사와 업계 요청 무게 달라"…유권해석 결과에 관심 짐중
© News1 DB |
구글이 오는 4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IT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 대표가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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