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걸로 착각하는게 가능한가요?

따로 뭐 케이스를 끼우지 않는 이상 구분이 힘들긴 한데 그걸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카운터가 아닌 좌석에서 가져왔다면 이해할수없을것같은데 어디에서 주웠대요?

케이스가 같은 거고 습득한 곳이 카운터 같은 곳이라면 참작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 취하는 불가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받을 사유가 있는지는 찾아 보셔야죠

그러게요- 저도 윗 분들 말씀처럼 케이스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처리는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