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에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한국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미 정부는 또 자국의 전기차 업체가 우리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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