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태풍의 눈' 된 韓…구글·넷플 고위층 방한 줄 잇는 이유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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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11:06
기사내용 요약
구글, 방통위원장과 면담…"한국 법 준수하겠다" 강조
넷플 부사장, 국회 재방문 예정…'망 이용료법' 의견 내나
美·유럽서도 반독점·규제 움직임…한국 행보에 이목 쏠려
"규제 강화, 빅테크가 자초…위상에 맞는 해결 노력 보여야"
[필라델피아=AP/뉴시스]구글 휴대폰 아이콘. 2017.04.26.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 임원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콘텐츠 공룡기업들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쟁점 현안에 가장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규제책들이다. 자국인 미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EU) 등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준비 중인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바짝 긴장한다. 한국 규제안들이 전세계 빅테크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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