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무임승차' 소송 이어간다…2차 변론 쟁점은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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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11:16
18일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및 반소심 2차 변론기일 진행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공청회는 후반기 상임위로 넘어갈 듯
지난해 11월4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1차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요구한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2차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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