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 법무부 “선의의 보안 연구는 위법 아니다”…CFA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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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11:50
미국 법무부가 ‘선의의 보안 연구’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관련 정책을 개정했다. 연방 검사는 즉시 발효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CFAA 위반 사건을 기소해야 하며, 기소 전에는 미 사이버범죄수사국(Criminal Division’s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CIPS)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보안 연구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무임승차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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