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병"…'질병코드' 국내 도입 되나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1475
- 2022.06.26. 19:28
중단됐던 민관협의체 활동 재개
사회적 찬반 논쟁 다시 격화될듯
복지부 "실태 알면 효과적 치료"
업계 "낙인효과로 경쟁력 위축
게임산업 생산 20% 줄어들 것"
사회적 찬반 논쟁 다시 격화될듯
복지부 "실태 알면 효과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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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찬반양론의 견해차가 워낙 큰 만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게임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 이 연구는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 2020년 착수한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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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꼭 인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