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병"…'질병코드' 국내 도입 되나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1471
- 2022.06.26. 19:28
중단됐던 민관협의체 활동 재개
사회적 찬반 논쟁 다시 격화될듯
복지부 "실태 알면 효과적 치료"
업계 "낙인효과로 경쟁력 위축
게임산업 생산 20% 줄어들 것"
사회적 찬반 논쟁 다시 격화될듯
복지부 "실태 알면 효과적 치료"
업계 "낙인효과로 경쟁력 위축
게임산업 생산 20% 줄어들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찬반양론의 견해차가 워낙 큰 만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독] "게임중독은 병"…'질병코드' 국내 도입 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442065.1.jpg)
26일 게임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 이 연구는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 2020년 착수한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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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꼭 인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