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법과

디지털 서비스 법은

사용자가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추가 결제 등도 개발자와 직접, 혹은 서드파티를 통해 가능하게 해야 하고

모든 기본 앱을 제거 가능하게 해야 하며 블로트웨어 설치의 금지, 자사 앱이 타사 앱보다 상위에 위치하게끔 조절 불가, 특정 엔진의 웹브라우저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으로

이를 어길 시 연매출의 10% 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업체는 sns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나 불법 컨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며 어길 시 연매출의 8% 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