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2년 3월 24일과 4월 23일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마켓법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어제 최종투표가 진행되어

 

디지털 서비스법은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채택

디지털 마켓법은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기본원칙은 "오프라인에서도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의 적용 대상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간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호스팅 서비스

유럽 소비자 중 10% 이상이 사용하는 검색엔진

유럽 소비자 중 10% 이상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며

이들은 온라인상의 불법 컨텐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대응(삭제) 하여야 하며

온라인 시장업체는 불법 컨텐츠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크패턴 등의 광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특정 유형 표적광고가 금지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은 최대 연매출의 8% 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디지털 마켓법의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업체로 이들을 "문지기" 라고 칭하며

 

문지기 업체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타사 앱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는 앱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문지기 플랫폼 외부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는 근거리 통신 기술, 보안 요소 및 프로세서, 인증 매커니즘 등의 모든 하드웨어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음성인식 어시스턴트를 서드파티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지기 플랫폼의 앱스토어의 마케팅 및 광고 성과 데이터는 개발자 및 경쟁업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지기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금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블로트웨어 및 웹브라우저 등의 기본 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앱 개발자에게 브라우저 엔진 및 결제 시스템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사의 제품이나 앱, 서비스 등을 우대하거나 타사 제품보다 높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비스 중에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지니스 이용자에게 더 부당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마켓법을 위반한 문지기들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경우 20% 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연간 매출액의 5% 까지 정기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지기들이 "조직적" 으로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 EU는 사업체, 자산, 지적재산권, 브랜드를 포함한 사업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