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욱더 발전하여 사실상 범세계적인 신 냉전 체제입니다.

- 세계 각국이 자신의 명분과 실리에 맞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 대의 명분보다 자국이 살아남는 경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이상 희망찬 미래나 대의명분보다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협의되었던 여러 환경등 현안은 뒷전이고 지금은 말그대로 살기위해 환경이고 나발이고 석탄을 태우고 있습니다.

 

- 사태가 장기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단기간에 끝날것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조율한다는게 1번 사태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이 사태가 매우 기형적인 상태이고 기존 전통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외부환경적인 요인과 자원의 독점등으로 수급불균형등에 생긴 상황이기 떄문입니다.

 

3) 2번처럼 물가상승만을 제어하기 위해 무자비한 통화정책을 펴면 결국 고통받는건 이글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 보셨나요? 거기서 거주하시는분들 V-LOG 같은거 보면 물가가 단순히 비싸다고 말 안하고 살인적이라고 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lb3BX_fpks

이 사람들이 밤에 잠자다가 심심해서 편의점을 털었을까요?

아직 정확한 범행동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말부터 미국내 약탈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내 처벌 등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대두됩니다.

 

4) 현재 범세계적인 사태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요인이 한국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더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게 더 크기떄문에 이번 금리인상이후 나온 통화정책 관련 이야기를 보면 국제유가가 내림새라 물가상승율이 더 시 가라앉을꺼라는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지금 시점에 기준금리를 어느정도 인상해야하는건 맞지만,

기준금리만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인상하는것도 부적절합니다.

 

기준금리만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인상하면,

한국경제가 그정도로 펜더멘탈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물가상승은 외부요인이 더크기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가능성이 큰데, 금리인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금리인상 부작용이 와서 향후 몇십년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0.25%를 꾸준히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더이상 0.50%는 없다는게 중론입니다만, 어찌되었건 현 사태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가 하는게 아닌 역사가 할듯 합니다.

 

 

이전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대두되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과 통화정책에에 대한 한계 및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건 현재 타임라인대로라면 유럽발 에너지대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게 분명한 상황이고 추석기점이후로 올 연말은 매우 추운겨울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