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법안, 공격 목표 특정하는 신(新) 중국제재- 9일 미국 정부가 <2022년 반도체·과학 법안>(이하 ‘법안’)을 발표했음.- 반도체 산업에 총 2800억달러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실상은 늘 해온대로 ‘중국 반도체 때리기’를 위한 규정으로 보임.- 신(新) 중국제재에서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전면적인 제재에서 표적 제재로 전화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함. 가령 14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장비 및 128단 이상 메모리칩 제조장비 출하 등 제재 목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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