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하여.
- AurA
- 조회 수 172
- 2022.09.29. 11:19
제가 법학과 다니던 시절 검사 출신 형법 교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때리려고 하면 주위에 cctv 있는곳에서 머리를 감싸고 공벌래 처럼 있으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개념에 문제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건조대로 도둑팬 사건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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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피해자는 가만히 처 맞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지라...
억울하면 돈이 많던가 아니면 일단 목숨부터 부지해야 할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할 거 같습니다.